캐나다 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 간 계약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함.

•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인 원고는 1999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코다개발 사무실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부담함.
• 2003년 4월 10일, 원고의 계열사인 AIL과 코다개발 간에 용역대금 정산계약이 체결되어 용역대금이 확정됨.
• 세무 당국은 원고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03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캐나다 법인인 원고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코다개발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 당국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인천대교 건설사업 관련 용역을 한국 내 코다개발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며 비용을 부담했고, 이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 제공으로 봄.
• 용역대금 정산계약은 원고의 계열사 간 거래로, 실제 용역 공급자는 원고의 국내사업장임을 인정함.
• 원고가 용역 제공 결과물을 계열사에 양도한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도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함.
• 세무 당국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절차가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용역 제공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에 관한 해석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캐나다 법인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천대교 건설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