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경란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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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원고승7(26%)일부승3(11%)원고패17(63%)
2014구합64759·서울행정법원·2016-01-28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70140·서울행정법원·2016-01-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51%를 취득하며 지주회사로서 간주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9·서울행정법원·2015-09-03·기타 형사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4503·서울행정법원·2015-06-25
원고가 매도선택권 행사 후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차액을 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억원)
2014구합8063·서울행정법원·2015-05-14·항공·선박 안전
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소득 발생 여부를 다투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4709·서울행정법원·2015-02-26·기타 형사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51791·서울행정법원·2015-02-05·항공·선박 안전
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3909·서울행정법원·2015-01-22
원고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를 마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4구합53483·서울행정법원·2014-12-18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0552·서울행정법원·2014-11-20·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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