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을 100% 가진 과점주주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소외 1은 여러 국내외 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로 구성된 시도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주식을 가진 오○○라는 바하마 법인의 주주였다.
• 세무서 측은 소외 1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소외 1이 자신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다만, 소외 1의 재산으로 압류한 일부 주식은 원고 소유로 인정되어, 소외 1에 대한 압류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소외 1이 오로라를 통해 원고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소외 1이 원고 및 원고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종합해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했다.
• 원고의 순자산 가액은 약 898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과처분 범위가 정해졌다.
• 소외 1 명의로 압류된 일부 주식은 원고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외 1에 대한 압류처분 중 일부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위법한 압류로 판단했다.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소외 1의 실질적 주주임이 인정되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소외 1 명의로 압류된 일부 재산이 원고 소유로 밝혀져 해당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