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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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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1791·서울행정법원·2015-02-05·1심
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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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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