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임영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원고패7(78%)
2014구합14709·서울행정법원·2015-02-26·기타 형사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51791·서울행정법원·2015-02-05·항공·선박 안전
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3909·서울행정법원·2015-01-22
원고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를 마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4구합53483·서울행정법원·2014-12-18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0552·서울행정법원·2014-11-20·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9922·서울행정법원·2014-11-20
택시회사가 차량을 도급관리자에게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0325·서울행정법원·2014-10-23·출입국·외국인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양도하고 지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5137·서울행정법원·2014-10-16
공익법인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토지 두 필지를 증여받아 3년 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6591·서울행정법원·2014-09-25
군복무 중 위암 발병 후 상이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장애 악화를 이유로 상향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