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 피상속인은 201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자산과 부채(부동산 제외)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약 10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했다.
• 이때 피상속인은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시켜 별도 평가하지 않았다.
•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영업권을 약 6천만 원으로 재평가하고, 상표권을 약 46억 3천만 원으로 별도 평가하여 피상속인이 상표권을 회사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표권 평가액을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상속인들은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가 상표권을 별도 평가하여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령에 따르면 영업권과 상표권은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상표권은 영업권과 달리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각각 별도 평가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영업권 평가 시 상표권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며, 세무서가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사전증여로 본 것은 적법하다.
• 상표권 평가 방법(수익환원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방법이다.
• 원고들은 상표권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 상표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영업권과 상표권이 별개의 무형자산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시 각각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양도 시 무형자산을 적절히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