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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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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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237·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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