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도선택권 행사 후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차액을 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금호산업과 주주간 계약을 맺고 대우건설 주식을 취득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매도선택권을 행사해 1주당 32,626원에 금호산업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3월 원고는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에 동의하고, 같은 해 12월 KDB PEF에 1주당 18,000원에 주식을 매도했다.
• 원고는 2014년 4월 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32,626원으로 수정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매도선택권 행사 후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고 차액을 금호산업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했으나, 증권거래세 산정을 1주당 32,626원으로 신고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주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대가와 차액 지급 약정을 모두 고려해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준은 실제 거래 당시 약정된 대가 전체를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주식을 산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만이 아니다.
• 원고는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KDB PEF에 1주당 18,000원에 주식을 팔았지만, 금호산업으로부터 1주당 14,626원의 차액을 받기로 약속했다.
• 이 차액 지급 약정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따른 일부분으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총 대가는 1주당 32,626원과 같다.
• 원고가 1주당 18,000원만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 효과와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가 금호산업과 KDB PEF 모두로부터 대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산정 기준을 1주당 32,626원으로 봤다.

원고는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했지만, 금호산업으로부터 차액을 받기로 약속한 계약이 있어 실제 받은 대가는 1주당 32,626원으로 봐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증권거래세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