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소득 발생 여부를 다투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외국법인의 1인 주주였다.
• 2008년 10월, 원고가 출자한 회사는 홍콩 상장회사와 주식 및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사업연도에 회사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일부를 매각했으며, 매각대금 일부를 자금융통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에 대여했다.
• 피고는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자,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당시 충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체결한 자금융통계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소외 4 회사에 대여되었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2009년 당시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해 실제 소득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외 4 회사가 광산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조건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 완결 전까지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우발채무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고려해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