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 2011년 9월, 원고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과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음.
• 2012년 4월, 원고는 승계받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13년 9월, 피고는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다며 취득세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추징함.
• 원고는 부동산 매각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추징 처분에 불복함.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2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처분인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기존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은 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 폐지 여부는 전체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고가 승계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점을 들어 사업 폐지로 봄.
• 원고가 이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 새 사업장을 개설한 것은 새로운 사업 시작에 불과해 기존 사업 폐지와 별개임.
• 원고가 주장한 매도가능증권이 고정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은 세법과 회계기준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각이 사업 계속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기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취득세 면제 조건이 깨져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