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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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09·서울행정법원·2015-09-03·1심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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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9374·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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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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