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 행정 사건(2020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5일, OO회사가 OO을 인적분할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피고인A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5,812주를 배정받았고, 그의 형인 피고인B도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피고인A는 자신의 주식과 피고인B의 주식 5,815주를 교환하여 총 11,62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인A의 배우자인 피해자C는 2014년 8월 22일 OO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월 22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A는 2015년 6월 1일 원고 회사를 다시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11,627주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 피고는 2018년 1월 17일, 위 주식 이전이 추징 요건인 '주식 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1,068,664,210원, 지방교육세 79,215,570원, 농어촌특별세 52,810,38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2월 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4월 26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3년 인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지배주주가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2015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자 피고가 이를 '주식 처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을 때 과세를 미루어주려는 취지라고 보았다.
- 관련 법령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해당 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주식을 이전한 것이 바로 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식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조정과 같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기업 구조 변경과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가 맞물린 상황에서 조세 감면의 취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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