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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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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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82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라는 환경분쟁 재정결정을 받은 후,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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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9374·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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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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