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피고는 1997년경 제1심 공동원고1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대보증하고, 1998~1999년에 걸쳐 대위변제함.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3은 1998. 10. 17. 피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원고1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합의를 함.
• 피고는 1999. 6.경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99. 9. 2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00. 3. 28. 확정됨.
• 피고는 2009. 7. 28.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원고는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변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는 결정 확정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만 가능하므로, 원고는 2000. 3. 28. 이후 사유만 주장 가능.
• 원고가 주장한 1999. 9.경 1,000만 원 변제는 강제조정결정 전 사유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증거도 부족함.
• 피고가 2000. 6. 27. 제1심 공동원고1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없음.
• 소멸시효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2000. 3. 28.) 다음날부터 10년인 2010. 3. 28.에 완성되나, 피고가 2009. 8. 18.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채무 중 1,000만 원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990,410원 및 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됨.

이 사건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청구이의를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등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변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