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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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53·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뒤 사업자등록에서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정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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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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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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