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의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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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1-06-30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물건을 회수해 매각한 뒤, 남은 리스료를 우선 변제받아야 할 공익채권이라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0가합2967·울산지방법원·2011-04-14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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