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 2007년 10월, 토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8년 2월,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어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 2008년 3월,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0년 3월,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위법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경매개시 기입등기는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라도 최초 사건으로 본다.
• 피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지만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시켜야 한다.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은 경우는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없애고 원고의 배당금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