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967울산지방법원 1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2967 민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토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8년 2월,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어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 2008년 3월,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0년 3월,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위법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경매개시 기입등기는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라도 최초 사건으로 본다.
  • 피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지만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시켜야 한다.

핵심 정리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은 경우는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없애고 원고의 배당금을 늘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37992·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7-22·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79·수원지방법원·1985-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14628·서울고등법원·1995-11-0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5099·청주지방법원·1999-08-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1613·울산지방법원·2009-04-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 정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3205·대전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30987·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13773·서울고등법원·1999-03-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1405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기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4361·부산고등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2000-10-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1503·대전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774·청주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3. 31. 【주 문】 1.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2008타경2540(병합), 2008타경3352호(병합), 2009타경9128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369,658원을 552,369,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26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소외 1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이하 생략) 대지 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울산지방법원 2008타경3352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2008. 2. 25. 그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