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2967 민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토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008년 2월,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어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 2008년 3월,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0년 3월,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위법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경매개시 기입등기는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라도 최초 사건으로 본다.
- 피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지만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시켜야 한다.
핵심 정리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은 경우는 위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없애고 원고의 배당금을 늘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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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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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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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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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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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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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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