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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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0나47230 민사 사건(2000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민은행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취득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경우 지방세채권이 우선하는지 여부와 배당액 경정 문제를 다투었다.
- 법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일이 법정기일로 인정되며,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을 때도 지방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는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해 안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경우 지방세채권 우선순위 문제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31조는 지방세채권이 사적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며, 근저당권 설정일이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같을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근저당권 취득자는 이를 확인하고 담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입증이 어렵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도 지방세채권 우선순위 기준을 납부기한으로 보았으나, 신고납세 방식인 취득세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배당액만 조정하는 선에서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 경매에서 취득세 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취득세 신고일이 법정기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더라도 지방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이의 제기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지방세와 교육세에 대한 배당금과 중가산금을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청구함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피고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관할 구청이 명의신탁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부산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받고 이에 부과된 부동산소득세가 무효임을 주장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아 최우선 임금·퇴직금 채권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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