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248서울고등법원 2심1978-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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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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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248 민사 사건(1978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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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OO지역의 토지를 낙찰받았다.
  • 경매법원은 경락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다.
  • 이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받은 경락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아니며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경락대금 반환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무효로 판명되어 경매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경락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반환할 능력이 없을 때 원고가 경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절차가 형식상 적법하게 진행되었더라도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이 경우 경락인은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와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을 받은 후 계약 해제 시 채무자가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경매계약 해제를 적법하게 했으며, 근저당권자인 이상길과 김순화는 반환 능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경락대금 3,228,431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가 되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가 반환 능력이 없으면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경락대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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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2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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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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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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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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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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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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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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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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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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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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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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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단37992·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7-22·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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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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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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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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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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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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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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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5981·서울고등법원·2017-10-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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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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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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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2001-03-22·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729·서울고등법원·1970-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과 건물 명도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127·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10·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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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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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86나2563·서울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승소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시작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유권을 잃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박병서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84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8,431원 및 이에 대한 1977.7.22.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천동 1번지의 69 전 29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77.6.30. 경매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이를 금 3,339,00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자 위 경매법원은 그중 금 3,228,431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배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경락대금 교부표),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형사기록검증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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