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과 건물 명도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 1967년 10월 23일,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과 중도금 9만4천원을 지급함
• 잔대금 지급기일은 1967년 10월 30일이었으나, 서로 이행 준비를 하지 않아 11월 7일로 연기됨
• 원고는 잔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고는 건물 명도의 준비를 하지 않아 쌍방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 1968년 1월 22일,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서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했으나, 어느 쪽도 이행 준비를 하지 않아 채무가 미뤄진 상태였음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피고의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쌍방의 책임이 섞여 발생한 문제임
• 피고 혼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지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줘야 함
• 계약금 30만원과 중도금 9만4천원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함
• 원고가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어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적법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