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393서울고등법원 2심1972-07-26 선고검수완료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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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393 민사 사건(1972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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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분을 넘어서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 환지처분 공고 이후 등기정지 기간 동안의 등기는 무효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은 토지 일부를 점용하며 사용해왔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 법원은 공유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을 초과한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지분권 취득 자체가 무효인 점과, 원고 역시 일부 토지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들어 서로의 부당이득을 상계했다.
  • 결국 원고의 본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일부 양수한 채권에 대한 반환 청구만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분을 넘는 범위로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정지 기간 내 등기의 효력과 공유자 간 지분 초과 사용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등기정지 기간 내 등기는 무효이며, 공유자 간 특별한 약정 없이는 지분 초과 사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원고도 일부 토지를 무단 사용해 서로의 부당이득을 상계해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정지 기간 내 등기는 무효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권 취득 등기는 환지등기 전 이루어진 무효 등기여서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물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초과한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본다.
  • 피고들이 토지를 지분 이상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도 일부 토지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들의 부당이득 금액을 계산해 서로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유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도 가능하며, 환지등기 전이라도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

핵심 정리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정지 기간 내 등기는 무효이며, 공유자 간 토지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한다. 지분을 넘는 사용은 부당이득이지만, 원고도 일부 토지를 무단 사용해 서로의 부당이득을 상계해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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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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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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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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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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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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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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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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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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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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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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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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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43·서울고등법원·1976-12-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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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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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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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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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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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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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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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78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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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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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2521·부산지방법원·1996-06-28·2심·기각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86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기각

원고들이 오피스텔 주차장·통행로로 쓰이는 토지를 낙찰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647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한 피고가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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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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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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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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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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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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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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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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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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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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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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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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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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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원고 패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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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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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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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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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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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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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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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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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2004-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51549·서울고등법원·1997-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 토지를 건물의 양수인을 거쳐 취득한 남성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98·제주지방법원·2004-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주 소재 토지 공유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처분 공고후 등기정지기간중의 등기의 효력

  2. 2

    공유자의 지분초과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

【원고, 피항소인】 박규봉 【피고, 항소인】 윤동림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4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에 대한 본위적 청구와 제1차 예비적 청구(지분권에 의한 청구 및 지분매수자로서의 대위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윤동림은 금 16,979원, 피고 조성녀는 금 1,438원, 피고 이호남은 금 6,304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197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2차 예비적 청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50분의 1을 피고들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윤동림은 금 1,165,922원, 피고 조성녀는 금 921,678원, 피고 이호남은 금 1,772,847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197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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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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