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 1985년 3월 25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 779,89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계약 기간인 198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함.
• 이후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종친회임이 밝혀짐.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봄.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었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차임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는지였고,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도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사용했고, 피고도 차임을 받은 만큼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이행되어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소유자인 종친회와 원고, 피고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가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종친회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계약대로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계약 이행을 중시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