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663수원지방법원 2심1988-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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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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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나663 민사 사건(1988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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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25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 779,89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계약 기간인 198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함.
  • 이후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종친회임이 밝혀짐.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봄.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었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차임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는지였고,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도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사용했고, 피고도 차임을 받은 만큼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이행되어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소유자인 종친회와 원고, 피고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가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종친회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계약대로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계약 이행을 중시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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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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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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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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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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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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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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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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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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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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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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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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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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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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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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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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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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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패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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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문제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87가소11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9,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이 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천리 354의1 답 4,152평방미터 및 같은 리 354의3 답 813평방미터에 관하여 1957.7.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0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1986.7.24. 소외 우봉이씨 만회당파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 종친회의 소유인데 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청구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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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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