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 1978년 7월 10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함.
• 변제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원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1979년 12월 피고가 토지에 대해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음.
• 피고는 이 토지를 시가 36,750,000원보다 훨씬 낮은 15,507,700원에 매도함.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정산금 23,336,30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토지 처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위 건물과 양계장 철거에 따른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맡겼는데,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가격에 팔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는 토지를 처분할 때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는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음.
• 토지 처분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위 건물과 양계장 관련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피고는 담보로 맡은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