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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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3항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4항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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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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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154·서울고등법원·2010-08-18·2심
피고 1이 위조한 계약서와 발주서로 원고를 속여 4억 원을 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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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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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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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05·광주고등법원·1977-11-02·2심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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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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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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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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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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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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