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장흥지원 76나505 민사 사건(1977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이자제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3일, 원고와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1970년 12월 31일까지 원금과 법정이자를 갚으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고, 이후에도 일부만 변제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명도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정이식'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6.5%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건물 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환매특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나, 담보 설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서,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해석이 중요하며, 변제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채무 소멸 효과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정상의 법정이식의 의미를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윤이라고 해석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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