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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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886 민사 사건(198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3,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맺어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주로 자금을 대고 피고는 공사를 맡았다.
- 1983년 10월 15일,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피고가 투자금과 이익을 합쳐 1,576만 원 중 1,3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돈을 받는 즉시 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약속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동업계약과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며,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은 서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임의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한 것과 동업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두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사실과 동업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의 부탁과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동업계약 정산 시 피고가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서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점과 피고가 투자금 일부만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 요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채무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소유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대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했으나, 소유권 등기 명의를 피고가 임의로 변경하였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 의무가 서로 맞물린 동시 이행 관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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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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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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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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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의신탁해지와 약정에 의한 동시이행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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