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665대구고등법원 2심1966-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665 민사 사건(196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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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4월 3일, 원고의 친척인 유종민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피고와 대지에 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유종민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매도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4월 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는 유종민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
- 원고는 유종민이 무권대리(권한 없이 대리한 것)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유종민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한 경우)로 인정함.
- 원고의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고, 원고가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친척 유종민이 원고의 허락 없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유종민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쟁점은 유종민의 무권대리 행위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표현대리로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자주 외항하는 선원이라 부재중인 동안 유종민과 원고의 처가 가사를 맡고 있었음.
- 원고가 유종민에게 대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맡긴 사실이 없으나, 유종민이 원고 인감과 서류를 보관하며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함.
- 피고는 유종민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
- 매도담보계약 당시 대지 시가와 차용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유종민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함.
핵심 정리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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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원고, 항소인】 유종춘
【피고, 피항소인】 정허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011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1번지의 4 대 20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63년 4월 4일 등기 접수 제879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1번지의 4 대 20평에 대하여 1963년 4월 4일 부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8799호(원고는 등기 접수 제8798호라고 주장하나 이는 8799호의 오기로 인정함)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각서), 동 제3호증의 1,2(유종민 피의자조서), 동 제3호증의 3(유청모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3호증의 4(불기소처분결정서), 동 제5호증(사실증명),을 제2호증(귀속부동산 매도증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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