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영식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9%)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8(4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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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7(35%)일부승2(10%)원고패9(45%)결과 미상2(10%)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7만원 / 청구 7,294만원)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87나461·서울고등법원·1987-08-18
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1만원 / 청구 551만원)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사13·서울고등법원·1986-07-08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00만원)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85나3135·서울고등법원·1986-06-10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31만원 / 청구 2,2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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