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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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83 민사 사건(198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4월 20일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원고는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피고는 가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할 준비를 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겼다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부제소특약 위반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 있음.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이번 소송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원고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긴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이 존재함.
- 원고가 이전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약속 위반으로 소송이 각하된 사실이 있음.
- 이번 소송도 이전 소송과 청구 내용이 같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핵심 정리
원고는 돈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이전에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제소특약을 어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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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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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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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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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각하판결을 받은 전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후소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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