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1960년대 초에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여러 차례 중복해서 이뤄짐.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이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했고, 원고 명의 등기는 무효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면 나중 등기는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라고 봄.
• 그러나 피고가 20년 이상 평화롭게 토지를 점유해 시효취득권을 주장하는 점을 인정함.
• 원고는 일부 토지 부분은 피고가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았다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했다고 반박하며 반소를 냈다. 쟁점은 중복 등기의 효력과 피고의 점유 기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청구는 인정했으나, 피고의 20년 이상 평화로운 점유를 인정해 반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면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는 부동산등기법 원칙을 적용함.
• 피고가 토지를 20년 넘게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권이 인정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일부 토지 부분 미점유는 실제 토지의 위치와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토지 취득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복선화 사업 승인 등으로 시효취득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원고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20년 이상 평화롭게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