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자신이 이 땅을 오랫동안 평화롭게 점유해 왔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 이 땅은 원래 국가 소유였고, 과거 토지조사부 기록에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 피고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이 땅을 도로로 편입해 관리해 왔고, 자신은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이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이 땅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왔으며, 원고들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조사부 기록에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이 땅을 점유해 왔다고 인정했다.
• 조선총독부가 이 땅을 지방도로로 편입해 관리했고,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당시 법령과 행정체계상 조선총독부의 점유가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점을 고려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정당한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 미비나 사용승낙 부재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땅이 도로로 사용된 사실과 70년 가까이 분쟁이 없었던 점도 피고의 점유를 뒷받침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오랜 기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이 땅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