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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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2358 민사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6월 1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09년 11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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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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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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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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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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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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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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