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종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4(27%)원고 패소 6(40%)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3(20%)일부승4(27%)원고패8(53%)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6627·서울고등법원·2009-11-05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6.5억원)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18674·서울고등법원·2009-09-10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억원)
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2009-04-30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0억원)
2006나21950·서울고등법원·2009-03-19
자산재평가 후 상장기한 내 미상장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 부과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