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 2심2018-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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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나111978 민사 사건(2018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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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2년, 원고는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임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등기했다.
1969년, 그 임야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고, 그중 하나가 이 사건 토지(약 29,257㎡)가 되었다.
1970년, 소외 1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00년,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1의 등기가 허위 서류와 등기 기간 초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회복 등기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외 1의 등기가 허위 서류와 기간 초과로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의 등기가 적법하고 피고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며, 허위 서류 사용이나 위조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등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등기 기간이 연장되어 소외 1의 등기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폐쇄등기부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표시가 있어도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외 1의 등기는 유효하며,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의 등기도 유효하다.
원고의 소유권 회복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분할 후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의 소유권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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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