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송호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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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8552·대전지방법원·2019-01-18
소외 3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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