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35전주지방법원 2심2003-11-0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2나635 민사 사건(200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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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가 소유하던 임야가 분할·상속을 거쳐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 해당 임야는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낙찰되었고,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부 지분을 다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 이후 피고들은 지적공부상 면적을 정정하여 등기부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1,227㎡ 증가하였다.
- 원고는 경매 목적물이 정정 전 면적에 한정된다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경매 당시 등기부상 면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갔으나, 이후 면적이 정정되어 실제 면적이 더 넓어졌다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매 당시 등기부상 면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으로 특정되며, 이는 지적공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등기부와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유효하며, 이는 측량 오류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경매 시점의 공부상 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 후 면적은 경매 이후에 변경된 것이므로, 경매 당시의 목적물은 등기부상 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목적물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으로 특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정으로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경매 당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상 기재를 신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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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외 1인
【원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 **** 중 각 1,326분의 63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내지3, 갑제2,3호증, 갑제5내지7호증, 을제1,2,4,5,11,12,15호증,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5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3, 을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는 원래 원고의 조부 ****이 **** 소유자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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