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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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812 민사 사건(197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판결이 뒤집혔다.
-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직후 자작농지로 신고하며 소유 의사를 분명히 했고, 세금도 납부하며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선대가 1943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경작했고,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직후 자작농지로 신고해 소유 의사를 명확히 했다.
- 자작농지로 신고된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련 세금도 납부되었다.
- 피고들은 상속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받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를 계속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부합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나타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소유권은 점유 기간과 의사 표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원고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작농지의 신고와 자주점유의 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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