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1이 1962년에 한 보존등기와 피고2, 피고3, 피고4회사가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은행이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과 망 소외1의 상속인들의 공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했으며,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말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공유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말소 청구 중 일부는 인용했지만, 공유 확인 청구는 원고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공유 확인 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 혼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소송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 단독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1에 대한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해당 등기가 이미 등기부에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 나머지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속권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에 대한 확인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