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정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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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3(50%)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1.3억원)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5만원 / 청구 897만원)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69만원)
80나2022·서울고등법원·1981-01-28
원고가 피고에게 금 2,461,26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6만원)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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