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774서울고등법원 2심1981-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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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774 민사 사건(1981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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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24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 근처에 새로 설치되는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았다.
  • 이 작업은 OO지역 경찰서 파출소의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팔 절단과 왼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경찰관들이 무면허자인 자신에게 불법 전기공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강요했다는 증거는 부족했고, 오히려 원고가 작업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경찰관들이 공사를 의뢰한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서 파출소의 의뢰를 받아 방범초소 외등 설치 작업 중 고압 전주에서 감전되어 다쳤다. 원고는 경찰관들이 무면허자인 자신에게 불법 전기공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요가 없었고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들이 무면허 전기공사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강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스스로 실수를 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법령 위반이나 잘못이 있더라도 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경찰서 파출소가 무면허자인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했지만,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고는 원고 자신의 실수로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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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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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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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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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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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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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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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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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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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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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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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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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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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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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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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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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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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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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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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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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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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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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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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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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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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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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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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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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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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5366·울산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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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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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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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2심·원고 패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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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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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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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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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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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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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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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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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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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637·광주고등법원·2001-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64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93,271원 및 이에 대한 1978.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원고가 1978. 3. 24. 피고 산하 ○○경찰서△△파출소(현재 □□경찰서◇◇파출소)관내 서울 강남구 잠실 4동 주공아파트 431동 후문아파트 경비원 초소 건너편에 신설하는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22,000볼트의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전기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우전박부 절단, 좌요골, 척골 신경마비, 좌수장부 근육 위축, 좌손목 관절 굴곡건 화상, 마멸, 유착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파출소 소장 소외 1과 순경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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