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100서울고등법원 2심1983-04-06 선고검수완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100 민사 사건(1983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8조,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5월 18일,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인 망인이 OO지역 OO공단 내 도로에서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길이 5미터)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함.
고압전선은 피고 덕천산업 소유의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약 4.8미터의 이격거리로 설치되어 있었음(기준은 5~6미터).
작업 조장인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작업 전 위험 요소인 고압전선을 발견하고도 작업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망인도 알루미늄 함척을 적절히 접지 않고 조심성 없이 사용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망인의 부모가 국가와 전기시설 소유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시 소속 공무원들이 작업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와, 피고 덕천산업이 고압전선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한 점이 함께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이 함께 부담하되 망인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가 보안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겼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고압전선 설치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 위험했고, 작업 조장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망인도 알루미늄 함척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펴서 사용하며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사고 당시 망인은 숙련된 측량기술자로서 주위 환경과 전기시설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음.
피고들은 경합된 과실 책임을 지고, 망인의 과실 정도(6할)를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함.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승계함.

핵심 정리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한 사고에서, 전선 소유자와 작업 조장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망인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나누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