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51 민사 사건(1979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19일 오후 5시경, 피고 회사 용품선 현장에서 원고의 가족이 양회를 적재하기 위해 길이 2.5m, 넓이 30cm의 좁은 발판을 밟고 올라가던 중 실족하여 추락했습니다.
- 추락 과정에서 옆에 있던 다른 발판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강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화물운송업체로, 해당 발판은 자동차 적재함과 용품선 사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판을 좁고 경사지게 설치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발판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사망자에게도 주의 부족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3,751,550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용품선의 발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배상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발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판이 너무 좁아(30cm) 양회를 든 상태에서 중심을 잃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사망자도 무거운 양회를 들고 좁은 발판을 오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일실이익(향후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875,000원과 1,92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3,751,5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어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상금만큼 배상액이 공제되어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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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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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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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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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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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회상차용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져 사망한 경우와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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