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51서울고등법원 2심1979-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51 민사 사건(1979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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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19일 오후 5시경, 피고 회사 용품선 현장에서 원고의 가족이 양회를 적재하기 위해 길이 2.5m, 넓이 30cm의 좁은 발판을 밟고 올라가던 중 실족하여 추락했습니다.
  • 추락 과정에서 옆에 있던 다른 발판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강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화물운송업체로, 해당 발판은 자동차 적재함과 용품선 사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판을 좁고 경사지게 설치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발판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사망자에게도 주의 부족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3,751,550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용품선의 발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배상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발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판이 너무 좁아(30cm) 양회를 든 상태에서 중심을 잃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사망자도 무거운 양회를 들고 좁은 발판을 오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일실이익(향후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875,000원과 1,92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3,751,5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어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상금만큼 배상액이 공제되어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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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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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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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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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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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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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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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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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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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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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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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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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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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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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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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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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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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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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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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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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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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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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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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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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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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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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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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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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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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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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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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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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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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회상차용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져 사망한 경우와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

【원고, 항소인】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법 인천지원(78가합12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146,156원, 같은 ****에게 금 3,938,4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2.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물운송과 그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인 바, 소외 망 ****이 **** ****에 있는 피고회사 용품선현 장상옥에서 수출용양회를 피고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적재하기위하여 동 자동차 적재함에 걸쳐놓은 발판을 밟고 양회 1포를 들고 올라가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권석수, 같은 민병운의 각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증언부분은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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