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3130 민사 사건(1976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3일 밤 11시 40분경, 강원 영월군 OO지역 광업소 경비실에서 소외 2가 소외 3을 폭행함.
- 소외 2는 소외 3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뒷머리를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림.
- 소외 3은 외상성 뇌부종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다음 날 사망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임.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싸움을 목격하고 가담함.
- 원고는 이 폭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원고는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와 소외 3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적인 다툼이었다.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며, 싸움은 우연히 목격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 소외 2가 소외 3보다 직급이 높지만,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었다.
- 폭행이 광업소 구내에서 일어났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소외 2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