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130서울고등법원 2심1976-06-04 선고검수완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3130 민사 사건(1976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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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3일 밤 11시 40분경, 강원 영월군 OO지역 광업소 경비실에서 소외 2가 소외 3을 폭행함.
  • 소외 2는 소외 3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뒷머리를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림.
  • 소외 3은 외상성 뇌부종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다음 날 사망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임.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싸움을 목격하고 가담함.
  • 원고는 이 폭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원고는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와 소외 3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적인 다툼이었다.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며, 싸움은 우연히 목격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 소외 2가 소외 3보다 직급이 높지만,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었다.
  • 폭행이 광업소 구내에서 일어났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소외 2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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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드합309189·서울가정법원·2015-06-17·1심·원고 패소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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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3,072원 및 이에 대한 1974.9.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판결등본), 갑 제6호증의 1(형사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이름 생략)광업소 노무계장으로 근무하던소외 2는 1974.9.3. 23:40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주문2리 소재 위 광업소 경비실내에서 위 광업소 경비주임인소외 3이 광부인소외 4를 무릎을 끊어앉히고 힐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던 바,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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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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