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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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626 민사 사건(1984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9조 제3항, 민법 제912조, 민법 제9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20일, 충남 홍○○군의 광업소에서 광부 망인A가 지주시공작업 중 갱도 천정에서 약 11톤 무게의 세일이 떨어져 머리를 맞아 사망함.
- 광업소 보안관리책임자 소외4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망인A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망인A의 배우자 원고1과 장남 원고4는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딸들인 원고2,3은 생모 소외2와 피고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됨.
- 원고1은 사고 당시 망인A의 법적 배우자였으나, 사고 전 장기간 무단가출 상태였고, 딸들은 생모 소외2가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함.
- 법원은 생모 소외2가 친권자로서 원고2,3을 대리해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망인의 과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보안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망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1(처)와 원고4(장남)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2,3(딸들)의 청구는 생모와의 합의로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소 보안관리책임자가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와 작업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을 인정함.
- 망인A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망인A의 배우자 원고1는 사고 당시 장기간 무단가출 상태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딸들 원고2,3은 생모 소외2가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했음.
- 생모 소외2가 원고2,3을 대신해 피고와 합의한 손해배상금 수령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1과 원고4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며, 손해액 산정 시 망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함.
- 원고2,3의 청구는 생모와의 합의가 유효해 기각함.
핵심 정리
광업소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한 광부의 사고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었다. 망인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배우자와 장남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딸들의 청구는 생모와의 합의가 유효해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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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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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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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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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모의 장기간 무단가출로 인하여 생모가 친권자로서 한 합의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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