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2항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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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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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5-14·2심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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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662·대구고등법원·2012-11-16·2심
친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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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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