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103서울고등법원 2심1976-05-1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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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03 민사 사건(197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2조, 민법 제9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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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1963년 8월 30일 피고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소외 1이 1966년 사망하자, 원고 1, 4, 5가 각 1/8 지분씩 상속했습니다.
- 피고 1은 소외 1 사망 후 아무 권한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2, 3은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했으나 친족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4, 5는 피고 1에 대해 무단 등기 말소를, 피고 2에 대해 등기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1이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 4, 5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 1의 무단 등기는 원인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 2는 매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 2, 3은 혼인외 출생자이지만 소외 1이 인지하여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912조, 제950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모가 소송을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고 1은 친족회 동의 없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보정을 명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외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친족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단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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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4가합67 판결)
【주 문】
원고 2,3과 피고들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3과 피고들 사이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1)피고 1은 수원시 영화동 288의 29 대 67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3.6.18. 접수 제1937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피고 2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1/8지분씩에 관하여 1963.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원고 1,4,5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6호증의 각기재,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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