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8695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광주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3. 판 결 선 고200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771,903원, 원고 ****, ****에게 각 금 22,514,602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2008.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 2 -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97,711,512원, 원고 ****, ****에게 각 금 63,474,3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 지 7, 16, 17, 20, 21, 2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7, 18, 19 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2007. 8. 25. 18:15경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 다)를 운전하여 **** 소재 ****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 방면에서 OO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가 1개로 감소한 지점에 이르러(이하 ‘이 사 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차선을 변경하여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되어 놓여있는 도로표지판의 철제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 - 3 - 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바퀴부분으로 이 사건 기둥을 충격하였 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이 손상되었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기둥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7. 8. 25.까지 약 24일 동안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그 횡단면이 절단되어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철거되었다. 다. 원고 ****는 망 ****의 처(妻), 원고 ****, ****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형 태의 도로로서 피고로서는 도로의 노면에 유도선을 표시하거나 주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② 이 사건 도로에는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2차로를 진행하던 차 량들이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하려면 충분한 갓길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 의 갓길은 약 30cm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갓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 설치상에 하자가 존재하며,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우측 도로 갓길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이 사 건 기둥을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 ****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 4 -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 터 이미 차로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리는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 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둥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바깥쪽에 있었으므로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 에 방해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차로가 줄어들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또한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기둥이 파손되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놓여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 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기둥은 그 길이가 약 6.3m인 사실, ② 이 사건 기둥이 - 5 -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 경계선 밖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과의 간격 이 약 50cm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로와 매우 근접한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하는 형태의 도로로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단일차로로 진 입하는 경우 갓길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 갓길 부분에는 차량이 통행한 흔적이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둥은 차량의 통행 이나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둥 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도로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감소하는 형태이고, 망 ****이 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원고는 이와 같이 도로가 감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상에는 차 선감소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 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현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약 150m 이전부터 제한속도를 알리고 있고, 갈매기표(<<), 차선변 경표지(↖) 및 우측차로 없어짐의 등 차로가 감소함을 알리는 각종 표지들을 설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러한 안전표지가 설 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건 도로상에 차선감소와 관련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 - 6 -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의 폭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도로 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갓길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일반적인 통 행을 위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갓길의 폭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한 도로 설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으로서도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 과실 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49,337,02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 7 - 의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연한 : ****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버스운전기사로 서 60세가 될 때까지 월 금 1,770,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위 제3항 참조)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의 기재와 같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금 20,000,000원, 원고 **** 금 8,000,000원, 원고 ****, **** 각 금 4,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들 (2) 계산 : 상속대상재산 합계 금 64,801,107원(＝****의 일실수입 금 44,801,107원 ＋ ****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 8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771,903원(=상속분 금 27,711,903원 ＋ 위자 료 금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 22,514,602원(=상속분 금 18,514,602원 ＋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최초 화해권고결정일인 2008.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