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동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합8081·광주지방법원·2009-01-22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11141·광주지방법원·2008-07-17
원고가 유명 상표와 비슷한 'herts.com'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80만원 / 청구 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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