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19958 손해배상(국) 원 고1. **** 2. **** 3.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2. 7. 13.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34,595,643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1,685,075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이 2021. 3. 21. 19:05경 **** 편도 5차로 중 4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 호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 원고 ****, ****은 원고 ****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 다. ○ 한편 피고는 2021. 3. 16.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일대에서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4차 로와 3차로 사이에 약 5.8cm의 단차가 존재하였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 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 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 4 - 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나. 이 사건 도로의 하자 인정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음에도, 차선변경 도중에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륜차가 전도되었고 차로 를 변경하는 경로, 즉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도로의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도로의 단차 로 인하여 이륜차가 전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도될 정도로 도 로의 단차가 있었다면 이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특히 이륜차의 운전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도로는 공사구간으로서 차선 사이의 단차가 상당 거리 계속된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륜차 운전자인 원고 ****으로서 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서 다른 이륜차의 단독 사고가 보고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 - 5 -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장,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 7,028,890원(= 치료비 7,019,890원 + 제증명료 9,000원) 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1961. 5. 22.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9개 9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 신경외과(척추)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12%, 영구장해[맥브라 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IX - B -1] ○ 외과 : 비장 절제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 IV - A, 직 업계수 5 적용] (4)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21. 3. 21.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6. 4.까지 : 100% ○ 2020. 6.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5. 21.까지 : 25.2% - 6 - (5) 계산 : 50,074,861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1-3-212021-4-20122,431253,060,775100%10.99580010.99583,047,919 22021-4-212021-6-04126,282253,157,050100%21.987510.995810.99173,130,846 32021-6-052021-7-04126,282253,157,05025.20%32.975221.987510.9877785,791 42021-7-052021-10-04129,150253,228,75025.20%65.91432.975232.93882,391,139 52021-10-052022-1-04130,997253,274,92525.20%98.817365.91432.90332,396,038 62022-1-052026-5-21131,584253,289,60025.20%6255.046698.81735346.229338,323,128 일실수입 합계액(원)50,074,861 다. 향후치료비 원고 ****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등을 위한 투약비로 매년 514,650원(= 일 1,410 × 365일)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7.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로 계산하면 7,676,673원이 된다. 종류:투약비수명(년):1 단가:514,65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2.07.14수치합계:14.9163 필요최종일:2045.06.17비용총액:7,676,673원 라. 개호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7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 다고 인정되므로 개호비 987,672원(= 단가 141,096원 × 7일)을 인정한다. 마.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 45%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의 과실과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의 위자료를 5,000,000 원, 원고 ****, ****의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34,595,643원{= [(일실수입 50,074,861원 + 기왕치 - 7 - 료비 7,028,890원 + 향후치료비 7,676,673원 + 기왕 개호비 987,672원) × 피고의 책임 비율 45%]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이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