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78 민사 사건(202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시속 약 125㎞로 운전하던 중,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있던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추돌 충격으로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다.
- 쓰러진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에 2차로 치여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고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91,811,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았고 전방에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사고 당시 도로에 라바콘이 배치되어 있었고 동료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고 표지 설치 소홀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수습을 마친 후 피해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접근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을 공제하고 상속분을 나누어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작업자가 후속 차량의 추돌로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작업자에게는 사고 당시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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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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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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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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